한은 "금리 3번 내렸지만 경제심리 부진…성장률 0.17%p 개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하면서 성장 부진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를 의결했다. 통신보는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3월과 9월 연간 두차례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화정책 실기론이 불거진 지난해 8월 회의부터 3번째 금리 인하를 한 지난 2월 회의까지의 배경이 담겼다. 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분석이 처음으로 담겼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올해 성장률을 0.1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말 올해 성장률을 1.5%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없었을 경우 성장률이 1.3%까지 하락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내년 성장률은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 하락과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성장률을 높인다고 봤다. 이중 금리 하락 경로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장기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돼 효과가 과거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심리 개선 효과는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심리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올해 0.09%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0.60%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경우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례 금리 인하가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외환시장 경계감이 높아 내외금리차 확대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가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로 나타나면서 원화가 이중으로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