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 헌법 개정 내가 주도”

윤석열 복귀 여부 떠나 국민 힘으로 개헌안 추진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이어지는 ‘개헌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떠나 권력적 공백기가 있을 때 국민의 힘으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정치권이 호응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나서고 있다”며 “(다른 정치인들이)개헌 주장을 하지만, 개헌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남이 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 시장은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며 “이후 직선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위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5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1987년 헌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38년 전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했는데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권한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며 “혼란의 요인 중 하나는 국회가 29번의 탄핵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0석의 야당을 만들어 주니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른다”며 “이번 개헌안에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 이후 10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에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주도하는 내가 있는 인천시가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인천시가 하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며, 인천이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