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홈피에… 군사훈련 통보 ‘멋대로’ [집중취재]

포천·양평 등 군사시설 있는 시군, 주민 편의보다 행정·재정 여건 따라
‘주먹구구식’ 군 훈련 사실 공지... 전문가 “전달 체계 일원화 필요”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폭탄 오발 추정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됐다. 경기일보DB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훈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이 속속 나오면서 군사시설 소재지, 접경지 등의 ‘주먹구구식’ 군사훈련 통보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가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훈련 사실을 주민 편의보다는 행정·재정 여건에 맞춰 전파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군-지자체-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 양평, 연천, 파주 등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군 당국이 항공기, 화포 사격 등 훈련 사실을 통지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문자 등 수단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립된 매뉴얼에 따른 방식이 아닌,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행정 편의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와 훈련장 5곳을 보유한 파주시는 홈페이지에 군 당국이 전달한 훈련 일정을 게시, 별도의 문자 발송 등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훈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고령층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야 방송 장비 확충, 개별 문자 전송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사격장이 위치한 양평군은 홈페이지를 통한 훈련 일정 공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 발송은 신청자에 한해 시행, 군이 집계한 문자 제공 주민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사격장이 있는 연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더해 전광판으로 훈련 사실을 공지 중이지만 이는 군이 도로를 이용한 훈련에 임할 경우로 한정 중”이라며 “문자 발송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군사 훈련이 잦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막연히 관할 지자체가 훈련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공유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강제력 있는 지자체 군사 훈련 사실 전파 매뉴얼을 정립, 훈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은 군사 훈련 자체를 불안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편성과 제도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 문자, 방송 등 일원화된 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군 당국 역시 훈련 한 시간 전에는 인근에 IP 주소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훈련 일정을 공유해 사전 대피 등 대응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