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현명한 결정"…한동훈 "공수처 폐지"

최승훈 기자 2025. 3.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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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참고해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헌재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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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혼란을 부른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 반응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늦었지만 아주 잘 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다행이라면서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참고해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헌재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고,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잡힐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에 격하게 감사한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등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은 당연하다"거나 "헌재도 구속 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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