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학기 휴학' 의대생에 특혜준 결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 뉴시스

3월이 됐는데도 수련할 전공의들과 수강할 의대생들이 제자리에서 이탈한 상태다. 심지어 의대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 다수도 의대 증원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신입생에겐 대학들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민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불허한다. 이에 대학을 옮기고 싶어 하는 반수생들은 기존 대학에서 1학년 1학기에 수강한 후 2학기에 휴학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의대생들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의대생들에만 '특혜'를 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더 부추긴 꼴이 됐다. 의대 1학년 교육도 더 어려워졌다. 올해 신입생 4567명에 지난해 입학생 3058명까지 합해져 7625명으로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이제 일부 의사단체는 이들 입학생이 내년 입학생들과 1학년 수업을 듣게 돼 의대 교육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정부는 이제 '원칙대로' 학사 규정을 적용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정부와 협상장에 나서야 할 때다.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젊은 의사들도 자신의 몸값을 높일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다만 직역 입장만 내세우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간호대의 경우 고령화와 고된 업무로 간호사 수요 부족이 지속되자 2019~2024년 매년 700명씩, 지난해엔 1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해 입학정원을 2008년 1만1686명 대비 2.13배인 2만4883명으로 늘렸다. 명백히 지역·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하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꾸준한 진료수가 강화, 의료사고의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이다.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 때 진찰료·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더 올렸더니 일평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 수가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231% 증가한 바 있다.

박미주 기자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