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먹사니즘→'잘사니즘' 방점…"사회적 대타협 해보자"[종합]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서로 인정해 미래 향해 함께 나아가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 대통합 필요성에 따라 정책 방점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인 '먹사니즘'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인 '잘사니즘'으로 옮겼다. 그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인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가 너무 크고 막중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야한다"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선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대화하고 조정해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단 산업 기업, '노동 착취' 통해 경쟁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이 대표는 "AI(인공지능)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나간 만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철회하겠다는 것인가", "진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나"며 기존 연설문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연화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나"며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해도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주말·연장 노동을 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려는 것인가"라면서 "설마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해 경쟁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초과학 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금융·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적 공화국' 문 열 것…첫 조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대표는 국민 의지가 국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탈이념·탈진영, 실용 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한다"며 "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한 만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만큼,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해라", "법인카드 사용한 거 토해내라" 등 비판이 또다시 견제가 이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그만 하자, 초등학생도 참관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내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조용히 듣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국민만을 위한 탈이념, 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면서 "연대·상생·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며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30조원 추경·산업위기 특별지역 선포·통상대책특위' 제안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등도 제안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선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인 추경"이라면서 "상생소비쿠폰을 비롯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 국민 안전 예산과 미래 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편성 관련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에 대해선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들 산업은 지역(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경제의 주축이고,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라면서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