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만간 보석 청구할 듯…"법원 납득할 만한 이유 있어야"

2025. 1.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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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떡국으로 설날 아침 식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3.6평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법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집중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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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떡국으로 설날 아침 식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3.6평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 구속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중앙지법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집중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이 잡혀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등 보석 청구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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