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수출 지원 기금, 수요 예측 잘못해 활용률 1%”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설립했으나 해외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아 적립금의 1% 정도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육상 자위대 훈련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위장비이전원활화기금’ 800억엔(약 7400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15억엔(139억원)에 불과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며 신설했다. 기업이 방위장비를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장비 사양을 바꾸는 비용을 전액보조한다. 

기금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것은 해외 수주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력정비계획을 세울 당시 방위성은 기금조성의 타당성을 재무성에 설명하며 “수 천 억엔에서 최대 1조엔의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정된 수출은 인도에 대한 함정용 안테나 1건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적립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도 예산에서는 2023년, 2024년과 같은 400억엔(37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방위비를 지금까지의 1.5배 이상 수준인 43조엔(400조원)으로 하고, 기금에는 2000억엔(1조8600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통상 해당연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은 해를 걸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고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사히는 “쓸데없이 쌓은 기금의 금리 부담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금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