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요란하던 판사들, 결국 상정된 '안건' 봤더니‥

오는 26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 논란을 다루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안건으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두 가지가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흔들린 사법 신뢰' 같은 단어가 들어간 점으로 볼 때 대법원의 졸속 선고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재판 독립의 절대 보장'이 더 중요하게 강조된 점으로 보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제도 변경의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대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개혁안 등에 대한 비판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내부 논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했다"며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7906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