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회 봉쇄도 "내가 했다"…'부당 명령' 시인한 윤 대통령?

이재승 기자 2025. 1. 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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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방관이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예상대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장교들이 따르지 않을 줄 알았단 말로 지시가 부당했단 걸 드러냈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구성에 대해선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정돈하고 탄핵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건 12.3 내란 사태 이후 50일 만입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국회 봉쇄 작전은 대통령 보고 없이 자신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 작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 보고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부당한 지시를 미온적으로 이행한 장교들의 민주적 의지를 자신이 예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자신이 밝힌 계엄 선포 핵심 이유도 뒤집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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