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IRA 폐지 수순…K-전기차·배터리 '비상'
공화당 내 IRA 폐기 반대 여론도…지원 축소 가능성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로 점철된 보편관세 위협은 당면한 문제다.
산업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존속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IRA 축소 시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기업 등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성격의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기대하며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IRA가 페지되거나, 축소할 경우 이들 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IRA 결국 폐기 수순?…역대 규모 투자한 韓 전기차‧배터리업계 '전전긍긍'
22일 완성차·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IRA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취임 일성에서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를 언급, 사실상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시사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23년 7.6%에 그쳤던 미국 신차 내 전기차 비중을 2032년까지 56%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초안에선 2030년까지 미국 신차의 3분의 2(66%)를 전기차로 만들기로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노조의 반대를 감안해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후퇴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미국은) 보유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공식 종료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2022년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80만 원)를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폐지 검토'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차별이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국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美 공화당서도 IRA 폐기는 '반대'…지원 축소 가능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기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IRA 폐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전면 폐기보다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IR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나 IRA 폐기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IRA 폐기 시에는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일자리 창출 등 IRA 시행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의식해 법안 전면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전면 폐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행정규칙상 세액공제 수혜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지원규모 축소로 방향이 선회할 수도 있다.
입법처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고 IRA에 따른 혜택이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내 기업들에 이중의 보호장치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경우 기존에 구축된 미국 내 투자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보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IRA상 보조금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기업은 관세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별 생산량을 탄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외투 정책 전반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법인세 감면 부활 등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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