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한 복지장관,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멈춰야"

10일 양대 노총·보건의료노조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건정심 대폭 물갈이해 민간보험사 등 활성화하려는 정황"
"건보 정부 지원금 절반 가량인 6조원 이상, 아직도 미지급"
曺장관, 국감 당시 '의료개혁은 의료민영화 수순' 주장 반박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장관을 가리켜 '쿠데타 모의 혐의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 공모·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범죄 수사대상 조 장관"이라고 콕 집어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구체적 근거로 최근 복지부가 연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신규위원 추천 의뢰차 발송한 공문을 들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은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건강보험료와 수가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들어가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공문을 보낸 발신처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포함됐고, 특히 가입자 단체와 관련해 복수의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에 더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보 정부 지원금 12조 1658억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6조 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보를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조 장관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의대 증원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 영리 영역 허용,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는 것 등인데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런 걸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저희가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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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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