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굴 막으려 광산 봉쇄…남아공 ‘반인권’ 논란

광부 최대 4000명 지하 갇혀
법원 “작전 중단…출구 열라”
빈곤 해결 못한 정부 책임 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과 사설 보안요원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불법 채굴꾼 수백명이 들어가 있는 스틸폰테인 광산 입구를 지키고 있다. AP연합뉴스

불법 광산 채굴 문제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소 수백명이 남아 있는 폐광산을 그대로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막는 극단적인 소탕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이런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7일(현지시간) CNN과 남아공 S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법원은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채굴꾼 소탕책과 관련해 “땅속에 남은 모든 광부들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남아공 인권위원회(SAHRC)는 지난 15일 정부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고 미등록 광부들을 내부에 가둬놓는 이른바 ‘구멍 틀어막기’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00명을 지하에 가두고 광산을 폐쇄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면 즉시 붙잡는 식이다. 이 광산에서 폐쇄 정책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SAHRC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약 3개월간 소탕책을 시행해왔다. 쿰부조 은차베니 내무장관은 “범법자들은 결국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들 스스로 불법 광산에 들어간 것이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쇄 작전 이후 이를 견디지 못해 땅 위로 올라온 미등록 광부는 1200여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아공은 1880년대 ‘골드 러시’ 당시 번성했다가 금이 점차 고갈되면서 버려진 폐광산이 6000여개 남아 있다. 이후 광산에 조금 남은 금을 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미등록 광부들이 늘면서 ‘자마자마’(줄루어로 ‘운을 시험하는 사람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미등록 광부들은 폐광산에 숨어 활동하면서 캐낸 금을 암시장에 판매한다.

그러나 애초 불법 채굴이 성행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천개에 이르는 폐광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32%가 넘는 실업률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폐광산에 들어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아공 헌법수호협회의 야스미르 오마르 변호사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지하에 갇힌 사람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는 미등록 광부들을 박해하고,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