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분양가에도 ‘제 값’ 못하는 아파트…“하자분쟁사건 매년 증가”

서울 시내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제 값을 못하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올해 1~8월까지 총 3119건으로, 올해 말까지 4679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정했다.

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3027건)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3313건이 접수됐다. 하심위에서 처리하는 하자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 건(재심의 포함)에 달했다.

국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하심위 공동주택 하자처리 현황’과 ‘주요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4%인 81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33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판정 비율은 지난해(75.1%)보다 높아졌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불량이 14.01%로 가장 많았으며,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었다.

기능불량은 조명이나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올해 3~8월 6개월간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이 1위였다. 뒤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GS건설㈜(1639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었다.

GS건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5년간 1639건 중 93%에 해당하는 1517건이 2023년 이전 킨텍스원시티, 평택센트럴자이 등 특정 2개 단지에서 샤시 결로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미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면서 “최근 6개월 수치로 보면 14건으로 하자건수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는 ‘건수’와 함께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 공급물량이 많은 건설사일 수록 하자접수 및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이에따라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를 취합한 결과 ㈜삼도종합건설이 하자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유명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누계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건설사를 산정하면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사업㈜, 혜성종합건설㈜, ㈜유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