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 제시…"역사적 책임·소명 회피 않겠다"

역대 국민연금 개혁 김대중·노무현 정부 두차례 뿐
연금고갈 시점 30년 늦추고 세대간 형평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한다. 주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두 차례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춰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폐지 촛불집회까지 벌어졌지만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췄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취임 초기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다.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모수 조정만으로는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가장 좋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