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여도 상관없어" 30억 아파트는 끄떡없다?…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 지표인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이달 118로, 한 달 새 3포인트(P) 올랐다. 이로써 지난 3월(95)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인데, 중저가 주택 구매 여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2800만원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한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인다.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의 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금리도 최근 0.2~0.4%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주택 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랐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주택 매매에 사용되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사실상 서민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증가시킨 정부의 규제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해 주택매수 문턱을 높였다.

서울에서 정책지원을 받는 아파트 가격 기준은 6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6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DSR 규제를 강화해 일반 직장인들의 대출한도를 낮췄다.

하지만 정작 집값 상승의 원인은 6억원이 넘는 중고가 아파트에 있다. 실제로 직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3328건 중 53.1%(1만2396건)가 9억원 초과 거래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20억~30억원대 가격대를 형성하며 신고가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는 아직 전고점 대비 20% 낮은 수준의 가격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6억원 미만 거래 비율은 지난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대출 축소와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반면, 서민들은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은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악영향을 주고 서울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