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파상공세 이유는?

진선민 2024. 7.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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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중단시켜 다음 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탄핵 사유는 5인 합의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 위원장 사퇴 후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집행했다는 점 등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방통위 기능을 중단시켜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그 의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진숙 후보자 꼬리표 떼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네"]

국민의힘은 부위원장은 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법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탄핵 희생양이 얼마나 나와야 멈출 것입니까.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음을 자백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김홍일 위원장은 18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그 전에 자진 사퇴, 그리고 후임 지명이란 그동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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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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