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대의대생 서울 수련 힘들 듯…정부, 지역 근무 유인책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법으로 관리
지역 병원에 전공의 우선 배정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약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3.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새로 늘어나는 의대생이 지역 의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마련에 나섰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도 현행 45%에서 내년에는 50%로 늘릴 계획을 내놨다. 대학은 지역에 있지만, 서울에 병원이 있어서 지역 근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는 ‘지역 근무 조건’을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가 지역 의료 강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공정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데,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리면서 비수도권 의대생 비율은 72.4%로 늘었다. 박 차관은 “올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이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는 지역 의대생들이 서울로 이주할 것이란 지적에는 “지역 병원 수련을 조건으로 의대 증원 요청을 수락했다”며 “전공의 배정도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성균관대의대는 수원, 울산대의대는 울산에 있지만, 수련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모두 서울에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의대 입학생들은 결국 서울 의사가 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서울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으로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이 쏠릴 것이란 우려에는 “입법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분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는 지역 의대는 지역에서 수련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서울에 수련병원이 있는 지역 의대는 지역 병원 수련을 조건으로 의대 증원 요청을 수락했다.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전공의를 배정할 때도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수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 의대에서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이 가능하나고 보나.

“충북대와 전북대 의대를 비교로 예시를 들겠다. 충북대와 전북대 의대의 교원 숫자는 유사하고, 병상 수도 유사하다. 역할도 각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유사하다면 의대 정원도 유사해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전북대와 다른 대학 실습참관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무분별한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 방안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생 비율은 4:6이다. 전공의 비율은 6:4에서 올해 5.5:4.5로 돼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의대생이 지역에 남을 확률이 떨어진다. 올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이 비율이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오면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

“그건 아니다.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처벌하지 않는 기한을 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기한을 넘겨서 복귀하는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3월 안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향후 남아있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과정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은 없나.

“병원 비상 경영의 근본 원인은 전공의들이 계약을 깨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시신) 부족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나.

“해부 실습용 시신은 기증자가 자신이 기증을 원하는 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국에 1년 기증되는 카데바는 1200구다. 실제 의대에서 활용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다. 학교별로 충분한 곳도 있고, 매우 부족한 학교도 있다.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하다보니,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증자가 특정 기관에 기증을 하더라도, 그 기관에 공급이 풍부하다면, 다른 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재배분이 이뤄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또 활용되지 않는 시신 400구를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은 실제로 수입을 해서 의대 실습용으로 활용을 한다.”

-두 달동안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는 지난 2018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다. 지난 의사집회 때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이와 무관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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