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갭투자는 주거사다리 한 부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성을 묻자 "실거주 의무는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라는 분도 있지만,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집을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월 발의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