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IRA 나온다… 강대국 패권 전쟁에 국내 산업 빨간불

반도체 등 5대 분야 법인세 40%↓
美·유럽 이어 日도 對中견제 노선
배터리 업계 “내년도 전망 불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주요국이 첨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우는 ‘글로벌 화력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 딴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이어 일본까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하며 산업 블록화 전쟁에 참전했다. 이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시설을 자국에 유치해 외자 유치 및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와 유럽 같은 거대 소비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국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들여 현지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요소·흑연 등 핵심 원료의 수출 통제를 무기로 반격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외풍에 휘말리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선진국의 까다로운 ‘탈중국’ 규제에 중국의 거센 반발이 반복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마땅한 대응 카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강대국의 극한 대치로 한국 산업의 ‘외부 종속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14일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재생항공연료(SAF)·그린 스틸 등 5개 전략 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일본판 IRA’를 이번 주 발표한다. 5개 산업 관련 제품을 일본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내년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까지 줄여주는 정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순히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공장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이후 단계까지 장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른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 유치에 나선 상태다. EU도 내년에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에 돌입한다. 리튬·니켈·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을 EU 권역 내에서 일정 비율 가공·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에 일본까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꺼내며 ‘기술 패권’ 되찾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선진국들이 거대 배후 시장을 바탕으로 ‘물량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이 정도라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 향방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돌발 변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욱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집단(FEOC)에 ‘중국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을 포함시키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법인 지분을 다시 짜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요 고객사인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내년 조 단위 수혜가 예상되는 보조금을 나누자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끊임없이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탓에 내년도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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