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의 극치, 내로남불 폭주"…李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논란

특활비 41억여원 포함 추경안 통과
野 "없어도 된다더니…내로남불 정국 폭주"
"국자 재정 정치의 도구로 전락"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4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통령실 등 특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걷어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야당과의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결국 남은 건 ‘답정너 정치’, 협치라 부르기 민망한 일방통행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 2500만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때인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여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지난 정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몽니를 부리며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그런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 이제와서는 증빙할 수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며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가 민주당의 주장처럼 증빙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아닌 일반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면 된다”며 “증빙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특활비라는 항목을 설정해놓은 것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특활비를 별도로 만들 필요 자체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의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서 내로남불 정국 폭주가 국민들 눈에는 이미 보이는 듯 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활비 증액 사태로 다시금 여야가 협치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여당이라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