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경남·경북, 연립·다세대 평균전세가율 100%초과"

"강서·미추홀·강화 등에선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 비율 많아"
박상혁 의원·한국도시연구소 분석…"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

깡통전세(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가격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전남, 경북 3곳의 평균 전세가율(평균 전세가격을 평균 매매가격으로 나눈 수치)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강원, 전북, 경남, 경북 등 4개 시도에서의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어서 평균 수치상으로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군구별로 볼 때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강화군 등은 전세가율 80%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29일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71.7%였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2019년 62.1%로 저점을 기록한 뒤 전셋값 급등으로 지난해 90.6%까지 상승했으나 올 상반기에 다시 하락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전북(84.6%), 경북(81.8%), 전남(8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 아파트를 보면 ▲ 전북(89.3%) ▲ 경북(89.2%) ▲ 충북(87.3%) ▲ 충남(87.2%) ▲ 강원(81.0%) 등 5곳의 전세가율이 올 상반기 기준 80%를 넘었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의 경우 ▲ 강원(112.5%) ▲ 전북(112.1%) ▲ 경남(108.2%) ▲ 경북(100.8%) 등 4곳이 10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들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평균적인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다는 뜻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박동주 기자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고서는 또 전국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의 단지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조사 대상 단지 3만8천229곳 중 20.4%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 80%인 아파트 단지 비율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8%였으며,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은 40.5%로 각각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높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전세가율 80%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비율이 높은 시군구 10곳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53.0%), 경기 가평군(47.4%)·여주시(3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전남 영암군(75.0%), 경북 포항시(72.8%), 경남 함안군(6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강화군, 경기 이천시·여주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가율 80% 이상 단지 비율이 높은 수도권 시군구에 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악성 임대인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전세가율 80% 이상'인 아파트 단지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수도권에선 경기 이천시(51.0%)·가평군(43.8%)·여주시(37.1%) 등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선 전남 영암군(75.0%), 경북 포항시(74.8%), 경남 함안군(71.4%) 등이었다.

또 수도권에서 경기 파주시(66.7%)·이천시(66.7%), 인천 미추홀구(63.7%) 등의 순으로 '전세가율 80% 이상'인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한국도시연구소의 홍정훈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저가 아파트도 다수 포함됐다며 지방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실거래가에는 상세 주소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세 주소뿐 아니라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정보를 가진 정부가 나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luc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