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남 아파트 쇼핑에 ‘브레이크’…정부, 해외자금 전방위 조사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고가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자금 출처까지 직접 검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상 정황이 포착되면 기획조사로 전환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작된 초강력 대출 규제(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6억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 국내 주택은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 중 56.2%인 5만6000여 가구가 중국인 소유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분의 68%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은행에서 단 한 푼도 대출받지 않은 1988년생 중국인이 89억 원을 들여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 대출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137건 중 100건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이번 조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까지 ‘현미경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탈세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기성 수요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금융·세무 당국과 공조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