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정기국회 통과되나?…‘김건희법’ 별칭 논란도

■ 국민의힘 "개 식용 금지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 42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승민"'김건희법'은 천재적 아부" 비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놓고 당 내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1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용 "법안통과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어제 SNS에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국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이런 법안은 홍보 효과를 높여 실제 법안 통과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님도 2017년 대선 당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세림이법'을 언급하신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법안 발의와 마찬가지로 영부인의 이름을 딴 캠페인들이 있었다"며 "미셸 오바마의 'Let's Move', 낸시 레이건의 'Just Say no', 각각 비만 퇴치와 마약 퇴치를 위한 사회적 공헌 운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향해 "정권을 비판하는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어제 SNS에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 애호 단체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라는 도로미화법은 36대 존슨 대통령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LadyBird Johnson)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민주당 "정기국회서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제 입법화에 이를지 관심입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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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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