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4년만에 ‘봉인 해제’…값싼 원유 수입 재개? [월드뷰]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 완료
관계 정상화, 원유 수입 재개 기대감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의 모든 자금이 동결 해제됐다고 오하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장이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파르진 은행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가 완료됐다며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의 내용과 그 규모는

파르진 중앙은행장에 따르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자금은 70억 달러(약 9조 3240억 원)다. 한국의 여러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들어가 있었고 이자는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란 중앙은행은 그 동안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변동으로 이 자금은 액수가 약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파르진 은행장은 이 동결자금 전액이 완전히 해제된 후에 유로화로 바꾸었으며, 환전 수수료는 제 3국이 지불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현재 카타르에 있는 6개 이란은행 계좌로 이체된 상태고, 은행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을 선별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은 또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도 곧 모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동결된 자금은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이란과의 거래를 정리 중이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2010년 이후 외국 기업의 이란 석유·가스 분야 달러 투자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이 계좌마저 닫혀 미처 정리 안 된 원유 수입 대금이 그대로 국내에 묶이게 됐다.

기자회견 하는 블링컨 美 국무 장관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란과 미국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1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은 수감자 맞교환을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내 이란 자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로 지난 10일 전격 합의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국에 억류된 이란인들과 한국에서 동결된 채 있는 이란 자산에 대한 해제를 해준다면 이란 교도소에 있는 미국 포로도 즉시 석방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자국민 석방을 대가로 한 한국 내 이란 원유 대금 동결 해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사전 공조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은 이란이 석유 판매와 관련해 한국 내 은행에 개설해 사용하던 계좌에 있던 돈이다. 지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동결되었던 약 70억 달러가 이번에 해제되었다．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동결자금 문제가 4년 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美-이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북적이는 이란 ‘바자르’ -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북부 타즈리시 바자르(전통시장)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이번 합의가 핵 합의 복원 등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번 동결자금 해제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스몰딜’의 결과로, JCPOA 복원과 대이란 제재 해제라는 ‘빅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때 파기된 JCPOA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란은 지난해 당사국 회담을 통해 제시된 복원 로드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 수감자 맞교환과 동결자금 해제 등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 외에 보다 포괄적인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등 대(對)이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동결자금 해제 합의가 몸값 지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JCPOA 파기 이후 대립하던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포괄적 핵 합의 진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미국인 수감자 석방과 별도로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를 대폭 늦췄고 이미 농축한 우라늄 농도도 낮추고 있다면서 이는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AP통신은 핵 관련 갈등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지역에서의 미군 추가 배치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공급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양국 간 긴장 완화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값싼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될까

국제유가 상승에 계속 오르는 휘발윳값 -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706.38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8.10 연합뉴스

동결이 해제되는 원화 규모가 작지 않지만 당장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기에 대규모로 동결 자금이 인출될 경우 이론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 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는 이란 측에 유리한 수가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실물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은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국내에 수입됐던 이란산 원유의 70% 정도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시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란산 원유는 2017년 1분기 기준 국내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1%(작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동결자금 원화 결제 계좌는 금융실명법 보호를 받는 일반계좌이기 때문에 규모나 동결 해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