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두번째 지시 “언론 통해 파악”

“피해 시민 구급 치료에 만전”
대통령 지시 직접 전달 못 받아
재난 대응 체계 허점 드러내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당일 나온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대형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직접 받지 않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재난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이태원 참사 당일 행안부의 대통령실 지시사항 시달 상황을 보면, 행안부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밤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언론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의 두 차례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시각을 묻는 국회 질문에 나온 행안부의 답변이다.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사항은 행안부에 직접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은 오후 11시36분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에 배포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이를 1분 뒤인 11시37분 문자·유선전화를 통해 행안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두 번째 지시사항이었다. 국정상황실은 첫 번째 지시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한 지 17분 후인 오후 11시54분 두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을 파견, 인근 병원의 응급 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시기 바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상황실은 두 번째 지시사항도 언론에 배포했으나 행안부는 직접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마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두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는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을 통해 경찰청 등 중앙부처 및 시·도에 전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이에 “행안부 소관은 1차 지시사항과 동일해 별도 전파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복지부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NDMS는 2005년부터 도입돼 각종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정부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NDMS 도입 이후 상황 전파와 재난 상황 파악이 종전 16~35분에서 2분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당시 대통령의 2차 지시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체계 가동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2차 지시는 지난달 2일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한 오후 11시54분이 아니라 이보다 6분 빠른 11시48분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은 뒤 4차례에 걸쳐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