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도 경찰국도 예산 전액삭감...거대야당 ‘몽니’ 시작

野, 행안위 소위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성만 “경찰국은 경찰장악 수단 불과
이태원 참사때 아무 지시도 안내려”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전액 삭감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권력기관 및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 목표치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솎아내 각 상임위에 주의 깊게 검토하라고 전파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최한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는 기본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이 의원은 전날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의 위법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본 경비 2억 900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이 예산안은 다음 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감액과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삭감에 대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는 대통령실 신축 관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4일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만 1305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부속기관 신축 건설비(497억원), 운영위 대통령실 시설 개선비(29억원) 등이 모두 삭감 대상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217억원), 청와대 광역 관광자원화(99억원) 등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지목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사업(286억원)도 역시 삭감 대상이다.

야당은 정부에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예산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방침도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전 부처와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번 예산 심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예산은 대거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업들의 예산은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을 전액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요한 쌀값 안정화 지원 예산(1959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지원예산(1조2797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3281억원) 등도 증액을 추진한다.

다만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도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