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특단의 대책 나온다”…정부 다음 주 발표, 세금 감면도 포함될까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가능한 대책을 선별해 다음주 중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비롯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건설 분야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는 19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과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며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처 간 입장 차가 아직 상당해 정부가 업계 요구를 모두 수용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단의 대책’ 수준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