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풍자물' 차단 방심위에 시민단체 "윤석열이 곧 국가인가"

21조넷 공동성명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18일 접속차단 시정요구 의결된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 지난 18일 접속차단 시정요구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유튜브 갈무리.

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접속차단이 의결된 두 영상엔 각각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닙니다', '팩션(팩트+픽션) 디지털 연극' 등의 문구가 있다. 21조넷은 “'비상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에 연설 중간 딥페이크로 만든 윤석열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윤석열이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행위나 발언을 할 것이라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허구임을 전제로 한 풍자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21조넷은 “'구치소 첫날밤' 동영상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가정해 그림에 얼굴 사진만 합성해 제작한 가상 애니메이션으로 딥페이크물도 아닐 뿐더러 허구의 풍자물로 어떠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딥페이크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떠한 영상을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차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21조넷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은 독소조항”이라며 “방심위는 긴급심의까지 열어가며 이러한 독소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어떠한 사회 혼란도 일으킨 바 없는 윤석열 풍자물을 차단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이 곧 국가, 사회이며, 이에 불리한 표현물은 사회질서 위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위법, 위헌인 해석에 기초한 정치 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18일 해당 영상들에 접속차단 의결을 내리며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노골적인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라며 “패러디 차원을 넘어선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다.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봇물처럼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