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대신 유보통합?.."주무부처 일원화가 우선"

[EBS 뉴스]

논란이 거셌던 만 5세 입학 추진안을 정부가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죠. 

그런데, 대안으로 떠오른 '돌봄 국가 책임제'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먼저, 유보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건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카드,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듭니다.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상의 정책 철회 방침을 밝힌 자리에서, 교육부가 국가책임교육의 대안으로 내놓은 건, 유보통합입니다.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 중심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간 서비스 격차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별 유보통합 방안이 좌절된 뒤 약 10년 만에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박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만 3~5세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을 통합한 뒤, 최종적으로 두 기관의 관리부처와 예산을 일원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유보통합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리부처를 하나로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설치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부처를 정해야 세부 방안도 책임감 있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 육아정책연구소

"이것(유보통합)에 대한 이견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각론에 있어서는. 각론을 먼저 얘기하면 유보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처부터 한 군데로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자. 교육부로 실행 부처를 빨리 정하고 거기에 공동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도 쟁점입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 자격을 하나로 통일하고, 기존 교사들에게는 전문적인 연수를 제공하자고 하지만

인터뷰:이중규 총회장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공 과목만 이수하면 유아교육 전공자로서의 인정을 해서 신규 교사는 통합된 영유아 교사를 발굴하면서 기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유치원 측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이 다른 만큼, 연령별로 자격을 구분하자고 주장합니다.

0~2세를 담당하는 교사와 3~5세를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자는 겁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도 과제입니다.

교사 급여와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예산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보통합에 15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보통합을 담당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공백이라며 이들의 선임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