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의혹 잇달아 터진 작년 하반기.. 文정부 구글에 콘텐츠 삭제요청 1.8배 급증

작년 상반기 3800개에서 하반기 6100개로
요청 사유 중 ‘명예훼손’ 125% 늘어 주목
구글, 韓 정부 요청으로 85% 삭제 조치

지난해 7~12월 한국 정부가 불법 콘텐츠라는 이유로 구글에 삭제 요청한 항목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던 시기다.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6143개로 같은해 상반기(3792개)보다 62%(235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4008개) 급증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2017년 하반기 2051개 △2018년 상반기 1264개 △2018년 하반기 2135개였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구글에 요청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 요청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가 급증한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앞선 19대 총선(2012년 4월)과 20대 총선(2016년 4월) 직전인 2011·2015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가 각각 2011·2015년 상반기 대비 58%, 43% 감소한 266개, 3268개였다. 삭제 요청이 줄어든 이전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각 정권별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만152건(2010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 시절 1만700건(2014년 하반기)이었다. 2010년 하반기 국내에서는 그해 초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어 11월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태가 논란이 됐고, 2014년 하반기 불거진 굵직한 이슈로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등이 있었다.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삭제 요청한 6143개 콘텐츠 가운데 제품별로는 유튜브가 3212개(48%)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 등 일반 게시물 1428개(23%), 일반 검색 556개(9%) 순이었다.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4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58건) 대비 약 28% 줄었다. 정부가 구글에 한 번 요청할 때 여러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한 것이다. 각 요청 사유로는 △규제 상품 및 서비스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 △저작권 21건 △외설/과도한 노출 10건 △국가안보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건) 대비 1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규제 상품 및 서비스’는 같은 기간 20% 늘었다. 이는 마약이나 폭발물 판매, 인신매매 등 구글에서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를 올린 경우를 가리킨다. ‘개인정보’는 65%, ‘저작권’은 50% 줄었다.

구글 리포트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는 물론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저작권 법률까지 언급하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약 85%의 콘텐츠가 삭제 조치됐다. 법적 사유로 70%, 구글 정책상 14% 삭제됐다.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삭제 요청의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삭제요청을 한 6143개 콘텐츠 가운데 정보통신당국이 요청한 사례는 3642개로 59%에 달했다.

구글은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이 보내는 콘텐츠 삭제 요구 현황을 공개하는 자료로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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