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3일 尹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

“같은 날 김용현 구속심문엔 김형수 특검보 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 /뉴스1

23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은 지난 19일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 등 재판은 지난 19일 자로 조 특검에게 이첩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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