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위축..필요시 국고채 적극 매입"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기준금리, 실효하한 가까워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필요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과 구고채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또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0.2%)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 19 사태가 2분기 중에 진정돼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망했는데, 이번 마이너스 성장 전망 배경은. 기본 시나리오 외에 최상과 최악의 전망치는 어떻게 되나.

=기본 시나리오는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중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물론 국지적 확산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건이란 전제에 기초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남미를 비롯해서 신흥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고 했는데,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갈등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수출 회복이란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갈등이 구체화될지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대해서 지금은 참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망 시에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미중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하나의 큰 리스크로 유의하고 있다.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추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은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에 유의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발행시장에서 매입 계획과 관련 대부분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 경우 보면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 매입이라던가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재정 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부분 나라에서는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 매입을 금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채 발행 통해 수급불균형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 시장안정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국채를 사는 것을 양적완화로 해석해도 되는지.

=양적완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금리 추가 하락 도모하는 주요국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과 기록적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인지.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는 경기 부진 충격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아지고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정책이다.

▲현 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재정건전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실물 경제 위축 본격화되는 상황에선 취약 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지키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까지도 낮출 수 있는지. 또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제어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도 쓸 상황 대비하고 있는지.

=실효하한이란 것은 주요국 금리와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으로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린다면 실효하한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논란으로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관련 문제가 두 차례 연속 되풀이됐는데, 주식 처분에 대해 한은 내부 지침은 없었는지.

=금통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이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조 위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 매입 특수법인(SPV)과 관련 한은의 역할이 궁금하다.

=SPV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에 따르면 긴급여신 제공 시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돼 있다. 법 취지에 맞춰 SPV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