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형량 가중한 김문석 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30년 재판 전념한 베테랑 법관 / 기록 꼼꼼 분석.. 균형 잡힌 결론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김문석(58·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 민형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법관이다. 형사사건에서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한 뒤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건 본질을 꿰뚫는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내용을 검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1심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많지 않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했다.

부산이 고향인 김 부장판사는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그의 중앙고 동기동창이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의 누나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선배 법관이다.

그는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근무까지 마치고 오랜만에 재판 현장 일선에 복귀했다.

형사부 재판장으로 일하며 뇌물 등 권력형 범죄에 엄격한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 측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에서 ‘주식은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