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알려주는 사이트 '화제'

2018년 3월 22일 공개된 10차 개헌안 전문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서 한 눈에 보여주는 사이트(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18년 제 10차 개헌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라는 제목과 함께 개헌 논의를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 개헌안 발표까지 타임라인이 나와있고, 이후 국무회의 심이,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의 순서를 거쳐 개정이 완료될 시점까지 나와있다.

이 페이지는 완성본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부터 왼쪽에는 현행 헌법을, 오른쪽에는 개헌안을 배치했고, 새로 추가된 부분은 초록생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았다.

현행법에서 바뀔 부분은 분홍색 형광펜 표시가 되어있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개헌한과 현행법을 비교해본 네티즌들은 "조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뜻이나 해석이 바뀔 수 있어 고심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평이다. "법을 이렇게 가까이 비교하고 뜯어볼 수 있는게 신기하다"는 평도 나온다.

현재 페이지는 제1장 총강부터 제 11장 한법 개정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고, 부칙은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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