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50%룰 강요않는다" 한발 뺀 서울시

주택실장 "조례에 반영 않겠다"…개포 주민 29일 시위개포 주민들`소형 35% 절충안`도 반대

"개포지구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기존 소형 가구 수의 50% 이상 지으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권고사항은 서울시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일률적인 잣대를 조례에 반영해 강제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이슈의 중심에 선 소위 '소형주택 50% 룰'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소형주택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하자'는 개포주공 3단지 추진위원회 절충안조차 주민 동의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3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개포 일대 재건축단지에 대해 종전 주택 수의 절반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서울시가 권고했다는 내용이 이슈로 등장했다"며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어떤 방침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9일 개포주공 2~4단지, 개포시영 등 4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으라는 의견을 강남구에 전달했다.

이 실장은 "그런 의견이 소위에서 나온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 공개되며 마치 서울시 정책으로 굳어진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소형주택 5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소형주택이 별로 없는 재건축단지(대치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는 오히려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단지별로 탄력적인 잣대를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 룰' 조례화 가능성에 대해 이 실장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태도가 꽤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 과잉규제 논란 탓에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쪽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 등 일대 주민들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유연해진 태도는 일단 재건축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잠실주공 5단지처럼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대신 기부채납률을 높여 공공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시장도 공공성을 강화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수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다만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라는 사실엔 변함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와 주민 간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 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개포 일대 주민은 예정된 대로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가를 내서라도 집회에 꼭 참여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29일 시청 앞 집회는 무조건 치러낼 것"이라며 "시위를 위한 용품도 이미 구비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24일 개포 재건축 전체 연합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면담을 정식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해 소형주택 공급 규모를 종전 재건축 후 20%에서 35%로 15%포인트 늘리자는 내용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에서도 '불가'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개포 일대 주택시장은 안갯속 혼조세다. 거래가 되지 않자 집주인들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인 가운데 평형을 막론하고 2주 만에 시세가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42㎡ 급매물은 현재 6억55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보다 1000만원 떨어졌다. 7억원을 호가하던 3단지 42㎡는 6억90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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