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알고보니 중국산…‘라벨 갈이’ 단속 나선다

미 ‘대중국 고율관세’ 피하기 전략
3월까지 285억, 작년 연간 넘어서
국가 신뢰도 하락·국내 산업 피해

‘K김’ 세계로 올 1분기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다양한 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8100만달러(약 402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나 늘었다. 연합뉴스

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반덤핑 관세 회피 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이는 등 경제적인 목적이 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국가마다 다른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고자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만 28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3월에는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부분품을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바꾼 예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