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부터 뽑아라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보단 누가 당선이 되든 ‘문재인 전 정부’가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게 급선무란 것이다. 28회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모두 읊을 필요도 없다. 2028년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하게 만든 규제를 당장 손봐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첫 번째 대못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6년 시행된 재초환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이마저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표류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로 꼽힌다. ‘정책실패’가 거듭된 탓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부담금 또한 급등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완공 이후에도 완강히 버티고 있고,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재초환에 걸린 단지들이 서울에만 31곳이다.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억6677만원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17일 기준 3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정식 논의가 이뤄진다. 재초환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만큼 대선을 앞둔 부동산 표심이 유심히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손 봐야 한다. 규제를 지속하다 집값이 뛰니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보상을 두고도 갈등이 생기면서 지연을 거듭했다. 애초에 물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당초 계획됐던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었다. 윤 정부 들어 물량 확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2기 신도시(61만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공원녹지면적(34%), 자족용지(19%)는 과도하고, 용적률(196%)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참고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계획의 용적률은 300~350%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재초환은 무조건 부활”이라는 말이 돈다. 술자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때 그랬듯’ 종부세를 버텨낸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농담섞인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에 폭락론자·규제론자가 잔뜩 포진한 것으로 밝혀지자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누가 되든 대못은 뽑고, 규제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술자리의 농담이 진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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