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에 긴급주거지원책…국토부·LH, 임대주택 858가구 확보

부족분 LH 전세 임대로 공급·주택 복구 필요 자금 저리 융자
모듈러 2개월이면 뚝딱, 콘크리트 보다 4개월 빨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약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경북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주택 공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즉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가 확보된 상태다.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택을 신청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시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858가구를 활용한 긴급 거처 제공을 준비 중이며, 부족한 주택은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7000만 원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수도권 수준인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이재민 규모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불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은 총 8078명, 2407가구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시 조립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므로 이재민이 머물 주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서 설치가 간편한 모듈러 주택이 재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전체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의 공업화 주택이다.

경상북도는 모듈러 주택을 재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모듈러 주택을 구입한 후, 평소에는 전국 휴양림 등 숙박시설로 활용하다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향후 주택 재건 시에도 모듈러 방식을 활용하면 공급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듈러 주택 한 채를 생산하는 데 2주가 소요되며, 현장 설치까지 포함하면 약 2개월이 걸린다. 단독주택의 경우, 목조 주택은 4~5개월, 콘크리트 주택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모듈러 주택은 2배 이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을 사전에 확보해 두면 필요 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 효과적"이라며 "향후 주택 재건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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