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지방 미분양 감축 위해 CR리츠 조속히 출시”

“주택 수요 부응하는 공급은 확대”
예년과 달리 ‘안전 관리’ 거듭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 중이다.[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서영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지난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CR리츠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곳이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CR 리츠 지원을 직접 밝히면서 등록 허가를 받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년 5개월 만에 2만호를 넘어섰다.

박 장관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17조9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24만2000호) 대비 6만호 넘게 늘어난 30만5000호를 기록했다.

박 장관은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두고선 “현재 일평균 3만5000명이 이용 중”이라며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동체의 꼬리날개 부분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

한편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박 장관은 이날 예년과 달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강조를 거듭 이어갔다.

박 장관은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항공뿐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인력 관리제, 배터리 실명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에는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본격 시행된다”며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종사자의 안전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며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