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유족, 조사 참여 요구…국토장관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워"

국토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유족 "사고 조사 참여 보장해달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제기준상 어려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사고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제법상 직접 참여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을 보장해 달라"며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비롯해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국제 기준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족의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고 조사 단계마다 유가족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고, 사조위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표는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사조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모든 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면 참고 기다리겠다"며 "그러나 수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조류 출현 빈도에 따라 조류 퇴치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인력 투입 등이 조류활동의 기준보다는 비행편 수를 기준으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앞으로는 조류활동의 빈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먼저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를 더 강화하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