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사의 표명, GTX 등 국토정책 '마비'…건설·주택경기는 '꽁꽁'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며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상실과 함께 국토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이 물러날 것을 시사하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일 박 장관은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사표 쓰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보고 있다"고 했다.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무안국제공항 내 시설 관리 문제와 더불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된 데 따른 '셀프(self) 조사' 논란까지 일어나자 사조위원장 사의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의 상임위 업무배제 조치와는 별개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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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동력 사라진 국토부, 수장 공백에 사실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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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토 정책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데 더해 수장 공백 사태까지 맞이한 국토부엔 강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수장 공백의 여파가 클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지난해 12월28일 개통했다. 삼성역 통과 구간이 남아있지만, A노선의 북측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B·C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지만, 사업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첫 삽이라도 뜰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공사는 해를 넘겼다. 계속되는 사업성 논란과 개별 지역 갈등에 더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마저 위태로운 만큼 올 상반기에도 사업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도 난망이다.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 지정은 올해 상반기로 지연됐다. 중앙부처와 선도사업 신청 지자체 간의 이견 때문이다. 이 또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인허가권자의 업무 추진 능력 저하에 지자체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 분야도 심각하다. 윤석열표 '270만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해졌다. '8.8 주택 공급 대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탄핵 정국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 국회와 소통이 필요한 각종 법안의 정상 추진은 어렵다.

3기 신도시의 올해 상반기 분양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며, 수도권 도심지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당초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비(比)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전략도 지난해 말 실적 부진 지적에 이어 상위 기관인 국토부의 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건설 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침체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에 이어 잇따른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은 건설·주택 시장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츠 활성화 방안', 공사비 현실화 등 정책을 이끌었으나, 이 또한 탄핵 정국과 수장 공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