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지분 쪼개기' 성행… 그린벨트 해제 앞두고 시끌

다음달 해당 지역 발표… "투기 부작용" vs "일감 공급" 찬반 팽팽
경실련, 예상지역 토지소유주 현황 공개… 공급 효용성과 연관성 의문

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기 우려와 업계 기대감이 혼재한다.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뉴스1

정부가 8·8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발표된다. 5만여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투기 우려와 업계 기대감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세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대책을 발표하며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에 공개하는 세부안은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강남권을 주목한다. 강북권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이 힘들 것으로 예측돼서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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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내곡동 토지 소유 전수조사… "지분 쪼개기 흔적, 투기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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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그린벨트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조사 결과 그린벨트로 묶인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는 총 4252필지, 면적은 985만㎡다.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2460필지(612만㎡) ▲개인 1577필지(249만㎡) ▲법인 140필지(59만㎡) ▲신탁사 49필지(53만㎡) ▲기타 26필지(9만㎡)다.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4조1761억원이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1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 전체의 30%에 달한다.

외국인 포함 개인이 8269억원(19.8%), 법인 2540억원(6.1%), 신탁사 1092억원(2.6%), 기타 406억(1.0%) 순이다. 전체 조사 대상 4252필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5년 동안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전체 거래 내역 169건 가운데 80건(47.3%)이 지분 매매로 드러났다.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 됐다. 총 거래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다.

지난해 지분 거래는 2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지분 거래 80건 가운데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분양권 등을 얻을 수 있어 개발 직전 지분 매매는 투기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지정이 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사적 소유권을 제한받아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부 거래를 통한 지분 쪼개기가 진행돼 왔다는 것은 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만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까지 더해 보상받기 때문에 월등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제일 큰 문제는 당장 주택 수가 부족한데도 실제 공급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린다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 효용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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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 건설업에 호재… "주택 수요 위축은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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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호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반면 고금리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었던 건설업계는 일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은 신규 택지가 공급되면 물량이 증가하니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강남·서초·송파구 그린벨트는 자리가 좋다 보니 수요자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다만 "시장에 공급 시그널은 줄 수 있겠지만 집값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래에 대비한 물량이기에 지금 바로 공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보상과 이주, 사업계획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최소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시행사 등에서는 주택 매수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에는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호재겠지만 기존 주택 매수세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택 청약을 기다리며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전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주택 시장 수요 급감 현상이 있었기에 직접 땅을 매입해 공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더 빠른 시기 내에 속도감 있게 공급과 입주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