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보증 금지… HUG "사업자 박탈할 것"

[2024 국감] "재정 손실 상당 부분 악성 임대인에 기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방만 운영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유병태 HUG 사장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여야 지적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 사업자 자격 박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HUG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HUG의 재무 악화로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배수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초과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HUG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HUG 보증배수는 132.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자본확충을 위한 6000억원의 출자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HUG는 내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긴급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상태다. HUG에 따르면 주관사 선정을 완료해 다음달 발행 예정이다.

감사 대상으로 출석한 유 사장은 "내년부터 보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히 내부 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동일 임대인 보증사고가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임대인이 여러 건의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등 정책 대출 미실행률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연계된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디딤돌·버팀목 등 9개 정책대출 심사 '적격' 판정받은 건수는 35만 3184건이지만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건수는 16만181건으로 미실행률이 49%에 달한다.

이밖에 부정 청약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1800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과평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2회 경고를 받게 되면 계약이 자체 해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해명했다.

국토부 대체투자위원회가 리스크를 예상한 사업에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전담 운용기관에 권한을 주고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