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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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사진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26 대책'부터 올해 '1·10 대책'에 이어 '8·8대책'까지 벌써 1년 새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다. 연이은 주택공급대책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는 심상찮다. 공급 절벽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내일은 더 비싸진다'는 불안이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8.8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신규 택지는 1만가구 규모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09㎢ 규모로 지정됐다. 서울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24.6%에 해당한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첫 도입 이후 166.8㎢까지 커졌다가 조금씩 줄었다. 역대 정부마다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지속해서 풀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3.47㎢를 해제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2012년에는 서울 5㎢, 경기 29㎢ 등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4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강남구 세곡동 6500가구, 서초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18년, 2021년에 걸쳐 3300여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인 셈이다.

대책 발표 직후 시장의 관심은 온통 그린벨트 해제 지역 찾기에 쏠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실무협의를 거쳐 서울 내 선호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갖 추측들이 나오면서 여러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 인근인 내곡동, 세곡동 일대 등 강남권이 해제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해제 효과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 보상, 주택 착공·분양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짧아도 7~10년 이상이 걸린다. 일정을 그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해도, 당장의 공급 불안을 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장기적으로도 서울 일부 지역에 과밀화를 다시 부추겨 오히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반면 땅 투기를 자극하는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

현재 공급 불안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단기 단계별 공급계획이 실패하면서 현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공급절벽 우려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회성 수단이다. 3기 신도시 등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동안의 공급계획부터 되짚어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공급의지와 단계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찾는 게 우선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