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복 맞나? 조배숙 "계엄해제로 내란 종식, 이건 내란몰이"

조배숙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발언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 출신인 5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은 16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기소된 것만으로 무슨 내란, 내란하는데 이건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기재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같이 발언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계엄이 해제되면 내란이 종식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12월 5일 새벽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로 내란 여부는 종식됐다. 내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부정했다.

또 "내란죄에 대해서 엄격한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까딱 잘못하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국무위원을 향해서 내란동조로 모는 것 역시 과도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피고인의 죄명인 위증교사, 허위사실공표, 대북송금 공범이냐.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헌재 판단을 승복하고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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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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