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 “이화영 1심 편파 판결 유감…이재명 얽어매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명백히 정치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으로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및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게 아니라, 주가 조작 대가이자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대책단 측 주장입니다.

특히 쌍방울과 북한 조선 아태위 간 2019년 작성한 남북경제협력합의서와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500만 불은 광물채굴 등 사업권 1억불 계약의 이행보증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책단은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 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이라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부양용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법원이 눈을 감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안부수 회장과 쌍방울 그룹 측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고 그 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다시 그 판결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 식으로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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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