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의욕 저하… 중처법 적용 미뤄달라” 수원서 중소기업인 4천명 한목청

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호소... “준비 시간 달라” 4천명 한목청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마저 사라질 정도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본보 5일자 8면)된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중소기업인 4천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처법의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1시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 메쎄 전시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전시장 안팎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장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즉각 처리하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붙어 긴장감을 더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만해도 약 4천명에 달했다. 사회자 구령에 맞춰 함께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 사라진다’는 구호를 외치자 장내는 떠나갈 듯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14일 오후 수도권 중소기업인 4천여명이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중처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특히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기업인 A씨는 “저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 국회에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