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당첨돼도 못산다”… 청년층 외면받는 청약통장[국감 단독]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 준비 중인 A씨(33)는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 하고 있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은 없을 것 같다”며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괜히 목돈만 묵히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뉴홈’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순조성액은 2021년 12조8822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7231억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623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순조성액은 청약통장 적립액에서 해지액을 뺀 돈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적립액은 22조8863억원이었으나 2022년 18조1219억원, 2023년 상반기(1~6월) 7조692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해지액은 2021년 10조41억원에서 2022년 18조8450억원, 2023년 상반기 8조6549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청약통장 조성현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로또 청약’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청약이 시세보다 주택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와 원자잿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반면 청약통장 금리는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목돈을 거치할 유인이 사라졌다.

HUG가 청약 해지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꼽은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주택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서’(39%)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축 미납입 사유 역시 1·2위인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46%)와 ‘주택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서’(40%)를 합쳐 80%를 넘어섰다.

청약 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한 것은 금리나 분양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홍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좌수는 2020년 474만8600개에서 지난해(337만9435개)까지 28.6% 감소했다. 반면 해지금액은 2020년 9조8252억원에서 2022년 18조786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91.2% 증가했다.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겠다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각종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도 청년층의 외면을 받긴 마찬가지다. 신규좌수는 2018년 신설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넘어온 ‘대환 수요’로 인해 2020년(15만8519개)까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내리 감소해 2022년 9만344개로 줄었다.

2017~2023.9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7~2023.9월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현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전문가들은 시들해진 청약통장의 인기에 정책적 원인도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규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납입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당첨이 가능한 주택’ 사이의 괴리가 점차 커졌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해 초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약 1순위 요건이 굉장히 빡빡했다”며 “한 번 청약에 당첨이 되면 7~10년 이상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늘어나니 아예 해지해버리자는 분위기가 202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우대형 납입자의 경우 동탄·검단 등 2·3기 신도시도 1순위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6대1을 넘어가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사실상 없다”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수도권이라도 동네에서 외면받은 비선호 단지만 1순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유인책에도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과 맞물려 청약통장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