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에 보증금 떼인 세입자도 늘었다

2022년 3건에서 올해 벌써 7건

[서울경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

2021년에는 전체 211만 4309건 중 2만 1033건으로 1%, 2022년에는 전체 128만 7796건 중 1만 6012건으로 1.2% ,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 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 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 의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 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가구 , 2019년은 6260가구 ,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 4216 가구, 2022년 367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 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 원 , 4억 원 , 23억 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 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